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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자 발의 몇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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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소문 작성일18-06-22 05:37 조회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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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전담조사제와 전담재판부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이라는 단서조항을 두고 있어 보호를 받아야할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는 형법 외에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를 상위법으로 두고 있는 현행법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이를 삭제하여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전담조사인력 뿐만 아니라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성폭력범죄 재판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성폭력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한 신문방법 및 재판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해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또한, 최근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성폭력범죄와 관련해 우리 정부에 시정권고한대로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성 이력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함으로서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비준국 지위에 맞게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안 제28조의2 신설 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성희롱에 대해 정의하고, 해당 행위를 한 경우에 대한 제재규정 등을 두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의 성희롱은 직장 내에서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직장 외의 성희롱 행위는 「형법」 상의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처벌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직장 내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제재도 소속 기관장에게 징계 등의 인사조치·손해배상 등 권고, 사업주에게 징계조치·배치전환·과태료 부과에 그치고 있어 그 처벌이 경미하여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따라 성희롱 행위의 제재와 예방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성적 언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 행위를 범죄행위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9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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